이용약관

목적

이 약관은 대한범죄예방교육원(이하 "교육원")이 제공하는 영상·우편 재범방지교육과 서류 발급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를 정합니다.

서비스의 성격

교육원은 영상 교육과 이수 서류 발급을 제공합니다. 교육원은 법률 상담, 사건 대리, 변호사 소개를 하지 않으며, 발급 서류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에 미칠 영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과 계약

이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결제를 마치면 이용 계약이 성립합니다. 수강 기간은 결제 확인일부터 30일입니다.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본인이 직접 수강하고 과제를 작성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강하거나 서류를 위조·변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긴 경우 교육원은 서류 발급을 취소하고 확인을 요청한 기관에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청약 철회와 환불

• 강의를 열어 보기 전: 결제일부터 7일 안에 전액 환불
• 강의를 시작한 뒤: 듣지 않은 과목 금액을 환불(구성 금액을 과목 수로 나눈 금액 기준)
• 이미 발급된 서류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
• 교육원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전액 환불

서류 정정

서류에 적히는 인적 사항은 이용자가 입력한 대로 발급됩니다. 교육원 잘못으로 틀린 경우에는 다시 발급합니다.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서로 협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6-11-03